2019-02-01

로스쿨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법무법인 한틀]

로스쿨 가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도대체 얼마가 들길래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로스쿨 비용부터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장학제도까지 책임지고

알려주는 한틀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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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4
  • 일반적 경제부분관련- 자영업자
  • [앵커]한때 청년창업 성공 신화로 여겨지며 동네마다 하나 쯤은 있던 국내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이 업체 대표가 가맹점주들한테는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회사를 딴 곳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지난 2011년 주먹밥 노점상으로 출발해 한때 가맹점이 천 개를 넘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던 '봉구스밥버거'.하지만 2년 전 대표 오 모 씨가 마약 혐의로 붙잡히고, 영업도 어려워지면서 가맹점 수는 6백여 개로 줄었습니다.그런데 오 씨가 최근 회사를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네치킨 관계자/음성변조 : "(인수는 며칠 자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직 답변 안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인수는 완성된 상태입니다."]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오 대표 이름도 이미 새 대표로 바뀐 상탭니다.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봉구스밥버거’ OO점 대표 : "저도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냥 계속 주문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저도 머리가 혼란스럽네요."]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료를 받고 채무 수십억 원도 갚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매각 사실까지 쉬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열/‘봉구스밥버거’ 가맹점협의회장 : "오 대표하고 전무는 한 달 전부터 출근을 안 하고, 회사는 '네네치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화해도 사실이 아니라는 둥 모른다는 둥 얘기하더니…"]가맹점주들은 오늘 새 대표를 만나 설명을 듣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2018-10-04
  •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 문 닫은 ‘미미쿠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충북 음성군이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다 들통난 군내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를 고발했다.4일 충북 음성군은 미미쿠키 업체대표 K(33)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고발은 매장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미미쿠키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통신 판매업을 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또 미미쿠키가 유통을 목적으로 완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관련 조항을 위반한 내용도 고발장에 함께 담겨있다.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미미쿠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 장부, 판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K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조만간 이뤄질 계획이다. 해당 혐의의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음성군의 고발과 별개로 미미쿠키 피해 소비자들 역시 K씨에 대한 집단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미미쿠키가 판매한 제품들의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K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K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018-10-04
  • 가정폭력에 관한 엄격한 경찰 초동대응
  •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신체적 폭력 정황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경찰은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기록을 남기게 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지원기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4일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침서는 지난해 11월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침입해 소란을 피우는 긴박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이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가 된 이후, 경찰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이드라인은 ▲신고 출동 및 상담 ▲긴급보호 및 입소 등 가정폭력 사건 발생부터 피해자의 시설 입소까지 구체적인 상황별로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분담, 협력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겨야 한다.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우울장애·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협력해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가 보호시설에 찾아오게 되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 개입한다. 가이드라인은 일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